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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활용 전국민 단일보험으로(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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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8-05-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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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케어 대체 프로그램 도입 법안 상정 주목
자료출처: 미주한국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203/103846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나 캐나다의 의료보험 제도처럼 연방 정부가 관장하는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돼 주목되고 있다.




존 코이너스 연방 하원의원은 현재 연방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메디케어’ 제도를 조건 없이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국민 의료보험법안(HR 676)을 지난달 24일 상정했다.

특히 이 법안은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처럼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라는 단일 건강보험만 제공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시행 4년째를 맞는 전국민 건강보험개혁 법안인 오바마케어의 경우 미 가입자가 2,000만명에 달하며 건강보험 판매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건강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전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메디케어를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 의료보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국민이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크게 올라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과거 병력을 갖고 있는 경우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코이너스 하원의원은 2014년 연구 자료를 인용해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 의료시스템과 비교해도 미국인들은 일인당 평균 1만달러 이상의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값비싼 보험료는 행정비용이 전체 보험료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메디케어의 경우 이미 5,5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해 이미 시스템이 정착된 보험제도로 정부가 이를 단일 의료보험으로 운영할 경우 행정비용도 줄어드는 것은 물론, 특별가입기간 및 벌금 등 국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강도했다.

또 코이너스 의원의 법안은 주디 추 의원을 비롯해 50명이 넘는 동료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2만명이 넘는 의사들도 메디케어 제도만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이 제도라고 지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코이너스 의원은 정부가 메디케어를 단일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면서 각각 분리되어 있는 치과, 처방약, 한의학, 물리치료 등 모든 의료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에 따르면 메디케어가 단일 건강보험으로 정부가 운영될 경우 기존의 의료보험 회사들은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보험)와 같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치료와 관련한 플랜을 판매하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코이너스 의원이 주장하는 법안은 현실성이 떨어져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관측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