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세입자들의 불법 단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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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7-11-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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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주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1129/1090311)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일대 고급 아파트나 콘도에서 주택공유 서비스‘에어비엔비’ 영업을 하는 입주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소유주 측이 렌트 규정을 무시한 채 단기 임대를 놓는 세입자와 투숙객들을 상대로 퇴거 통보를 불사하는 등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아파트들은 에어비엔비와 같이 불법 단기 임대시 투숙객들이 퇴거를 당해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경고장을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LA 다운타운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정모씨는 올해 초부터 옆집에 여행용 트렁크를 끌고 다니는 외국인들을 자주 목격한 뒤 이상하다고 생각하다 얼마전 이웃집 입구에 퇴거명령서가 부착된 것을 발했다.

정씨는“처음에는 이웃집에 가족들이 자주 방문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방문하는 사람들이 바뀌어 에어비엔비 등 단기 임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얼마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출입구에 에어비엔비 등 단기임대시 퇴거시킨다는 경고문이 부착됐는데 옆집도 알고 보니 단기 임대를 하다 적발돼 세입자와 투숙객 모두 쫓겨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아파트측이 주기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이메일로‘허가 없이 임의로 단기 임대 및 서브리스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즉시 퇴거당한다’는 경고 메일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어 아파트 내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가 심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시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기 임대 유닛들 가운데 아파트 측의 허가 없이 임의대로 숙박공유 홈페이지나 크레이그리스트에 광고를 한 뒤 임대 수익을 올리는 세입자들과 건물주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LA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건물주들은 세입자가 자신이 임대한 유닛이나 방을 단기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콘도 단지의 경우 주택소유주연합(HOA)의 허가 없이는 단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에어비엔비와 같이 단기 임대 서비스 이용자들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으로 호스트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소유주측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